초고령사회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 서동구 KICT 건축연구본부 수석연구원
들어가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전부터 인구구조의 변화는 예상되었고,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산의 한계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COVID-19를 경험하면서 보편적 케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서비스 측면의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서비스의 발전과 이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초고령사회와 복지 체계의 변화
한국의 복지 체계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 사회보장법(1961)이나 생활보호법(1962)의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 이후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자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진우, 2021)되었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2000년대 들어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장기요양 보험제도(2007)가 도입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과 사업 등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거서비스의 변화와 민간 실버타운의 주거서비스
최근 한국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시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재가서비스 사업이 확충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서비스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포함한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서비스는 입주자가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 물리적·경제적·생활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는 주택 내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력, 공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게 된다(카지노 게임 사이트, 2023). 주거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서비스: 주택의 계획 및 공급, 유지관리, 리모델링 등
• 경제적 서비스: 부동산 관리, 임대차 관리, 금융(재정) 관리 등
• 생활지원 서비스: 개인 생활 및 공동체 활동 지원 서비스와 교육 등
현재 한국의 주거서비스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되거나 공동주택 단위에서 제공되는 것에 한정된다. 특히 공공 부문의 주거서비스는 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정된 자원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신내의료안심주택(2015), 성남 위례 공공실버주택(2016) 및 금천구 보린주택(2016)에 제공된 케어안심주택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당초 계획과 상이한 서비스의 제공과 입주민의 의견 수렴이 어렵고, 커뮤니티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이 한계점으로 도출된 바 있다(건축공간연구원, 2020).
한편, 민간 실버타운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고령화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종교 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 형태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 자본이 참여하여 실버타운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에는 고급형과 중저가형으로 다양화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고급 실버타운과 커뮤니티케어 연계 모델이 등장하고, 현재는 도심형, 근교형 및 전원형 실버타운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여가활동 시스템 및 효과적인 고령자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카지노 게임 사이트, 2021). 하지만 대부분 높은 비용이 수반되고, 실버타운 단지 내에서만 활동하는 주거서비스로 한정되어 지역사회로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방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은 더 이상 제한된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은 살던 곳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신 노년층의 경우, 조사 결과에서도 93.9%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생활 선호’로 응답(건강보험연구원, 2022)하면서 AIP(Aging in place)를 지향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AIP 기반의 지역사회 통합관리 주거모델이 필요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실버타운의 주거서비스 개념을 공공 영역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 협력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3P)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의 도입이다. 공공부문은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서비스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둘째, 기존의 노인복지주택 모델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민간 실버타운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현재 거주지에서 높은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이다. 주거,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 문화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주거서비스의 운영이다. 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신청주의’ 방식의 복지 체계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법은 주거서비스의 유료화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며
한국 사회는 이제 주거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유니버설 개념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민간 실버타운의 개념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현재 거주지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서비스의 유료화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 확보와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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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건강보험연구원(2022)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기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 건축공간연구원(2020)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기본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2023)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 조진우(2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32(1), 11-42.
• 카지노 게임 사이트(2021) 안전·쾌적·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위한 건축·도시 구축 기술 연구, 주요사업보고서
• 카지노 게임 사이트(2023) 스마트하우징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연구, 국토교통부 AI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 사업, 별책보고서(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