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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제도 정책 마련

[출연금] 2023년 공공건설 BIM 활성화 지원 (출연금, 2023.1~2023.12, 710 백만원, 문현석 클러스터장/연구위원)

활용

• 목표

  • 국내 건설산업에 BIM 조기 정착 및 성과 가시화 실현을 위한 지침마련 및 발주부터 성과관리까지 원활한 BIM사업 확대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공공건설 BIM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발주지원과 교육체계 운영
  • BIM사업 성과평가 적용 지원 및 BIM협의회 / BIM Live 개최 지원

• 기대효과

  • 발주 지원을 통한 BIM사업 확대 및 공공·민간 균형 BIM 교육 역량강화 기반 마련
  • 기술수준·성과검증 등 성과관리 및 BIM 활성화 및 성과확산 확대

2022년도 대표 추진 실적

• 지침

  •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발표(’20.12) 및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 발표 (‘22.07)

  *건설산업 BIM 적용 원칙, 범위, 방향 및 기준 설정

  **건설산업 BIM 발주지원, 성과품 작성, 납품, 검토 및 활용에 관한 세부 기준

• 로드맵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의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22.07)

• 발주지원

  • 공공 BIM 발주 확대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지방청, 지자체 등)을 위한 BIM 발주지원 컨설팅 3건* 지원(‘22.06)

  *BIM 발주를 위한 관련 요구사항 정의, BIM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 작성 지원, 성과품 검토 및 관리 방안 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 성과평가

  • BIM 사업의 실질적 적용 성과 도출을 위한 한국형 BIM 성과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22.06)

  * BIM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측정을 위한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고 4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중간성과 검토 시행(’22.06)

• BIM Live

  • 기업의 BIM역량을 평가하고 활성화 도모 위한 BIM Live 경진대회 개최(‘20년 BIM Live, ’21년 BIM S/W Live, ‘22년 BIM USE Live 개최) 추진
• BIM 협의회

  • 건설산업 BIM 수행주체간 경험 및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설분야 BIM 이슈 발굴 및 합의점 도출

2023년도 추진 계획

• 1)공공건설 BIM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23.03~11)

  • 기 발간된 건설산업 BIM 기본 및 시행지침에 대해 산업의 수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개정본 발간(‘23.10)

  * ISO19650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지침 및 시행지침 개정
  (예: 성과품 납품 간소화 등)

  • BIM 성과품 및 문서의 품질검토 기준, 원칙, 방안, 절차 및 활용체계를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품질검토 편 신규 마련(’23.08)
• 2)BIM 사업 성과평가 적용 지원(’23.11)

  • 한국형 성과평가 모델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BIM 성과평가 적용사업을 선정하고 성과평가 적용(‘23.11)
    • 공공사업의 한국형 BIM 성과평가 적용을 위해 납품 가이드 제공 및 성과평가 업무 지원

  *성과평가 수행 가이드: 성과평가 지표, 척도, 절차, 수행지원, 결과 도출 및 우수사례 홍보 지원

• 3)BIM 협의회 운영(’23.04~11)

  • 건설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실무 전문가의 상호협력·의사결정 협의기구*운영(‘23.11)
    • 공·민간 건설분야 BIM 전문가 간 정보교류 목적의 발주자 및 민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의점 및 정책 제안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 별도 운영

  *13개 공공기관 BIM 담당자 및 설계·시공·학협회 등 BIM 실무 전문가 19인

  **제도정책, 기술표준, 인력조직, 산업활성화, SW 위원회 구성(위원회별 6인 내외)

• 4)경진대회 등 홍보행사 개최(’23.09)

  • BIM관련 요소기술*을 선정하고 주제별 경연 조건과 평가지표를 포함한 개최계획 수립 및 BIM Live 경연 개최

  * 금년도는 건축 BIM Live 분야(계획)를 개최하고 구분하고 수상자 특전을 통해 기술 확산 및 홍보 계획 수립

• 5)신규 정책용역 추진(’23.12)

  • 공공 및 민간의 BIM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의 BIM 지표를 객관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2건 실시(‘23.12)
    ① 건설주체별 BIM 사용실태 분석 및 지표화 용역,② 발주청 BIM 확산전략 정책 연구*

  * 정책연구에 건진법 개정을 통한 BIM 교육 의무화 내용 포함